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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감 후] ‘무늬만’ 킬러규제 혁파 그치지 않아야
    [마감 후] ‘무늬만’ 킬러규제 혁파 그치지 않아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전봇대 대못을 빼겠다’다며 규제 개선을 주창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를 ‘손톱 밑 가시’에 빗대 빼내겠다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년 적기조례를 거론하면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언급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규제 개선의 행보는 이어지고 있다. 규제 혁신을 위한 최고 결정기구로 대통령이...
    2023-09-06 06:00
  • 이재명 단식천막 찾은 이해찬 “헌법 체계 무너뜨린 尹...큰 결단 李”
    이재명 단식천막 찾은 이해찬 “헌법 체계 무너뜨린 尹...큰 결단 李”
    그러면서 “2009년 7월쯤 김대중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전에 정세균 대표, 문재인 대표 등 몇 사람과 점심을 먹었다”며 “이명박 정부 집권 1년 좀 지나서 경제가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한반도 평화가 무너진다고 걱정하면서 벽에 대고 욕이라고 하라고 하신 말씀이 기억난다. 지금이 딱 그 지경”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도 ‘총체적 위기’, ‘파시즘’...
    2023-09-04 17:26
  • [이슈앤인물] 박재완 경제교육단체협의회장 “경제관, 공정한 시스템 인식의 첫 걸음”
    [이슈앤인물] 박재완 경제교육단체협의회장 “경제관, 공정한 시스템 인식의 첫 걸음”
    국회의원 시절에는 ‘공부하는 국회의원’으로, 이명박 정부 때는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받아 ‘왕의 남자’로 불리기도 했다. 10년 전 기획재정부 장관에서 물러난 이후 성균관대학교에서 행정학과 교수·국정전문대학원장을 역임했다.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을 맡기도 했다. 올해 초 활동 반경을 경제교육으로 넓혔다. 공정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포퓰리즘을...
    2023-08-24 13:32
  • 보수정당 수도권 승리 단 2번...“중심엔 대통령”
    보수정당 수도권 승리 단 2번...“중심엔 대통령”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은 친박연대와 자유선진당 등의 출현으로 계파 갈등이 있었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치러진 허니문 선거라 ‘정권 안정론’에 무게가 실렸다. 서울 시장 출신이자 ‘경제 대통령’이라 불리던 이 전 대통령의 영향으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111개 지역구 중 서울 40곳을 포함해 총 81곳에서...
    2023-08-22 16:01
  • [논현로] 재해 대비의 기본 원칙
    [논현로] 재해 대비의 기본 원칙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주변의 수해피해를 항구적으로 방지하고 물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16개의 보를 구축했다. 110개소의 저수지는 둑을 높여 물그릇을 크게 했다. 강 주변의 상습적 침수나 홍수피해를 방지하는 데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 지류와 지천을 추가로 정비해 집중호우 등 재해에 대비해야 했으나 하지 못했다. 번 집중호우 피해는 가히 재난 상황이다....
    2023-08-17 05:00
  • "전과 4범이 어딜" "자수해!"…이재명, 험난했던 尹 부친 조문길
    "전과 4범이 어딜" "자수해!"…이재명, 험난했던 尹 부친 조문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직접 조문했고, 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은 조화를 보냈다. 그 밖에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오세훈 서울시장, 이낙연 전 국무총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재해 감사원장과 일부 종교계 인사들도 고인을 조문했다. 반 전 총장은 조문을 마치고 "윤 교수께서 아주 대단히 자랑스러운...
    2023-08-15 21:48
  • “한미일, 정상회의 매년 개최하는 데 합의할 예정”
    “한미일, 정상회의 매년 개최하는 데 합의할 예정”
    바이든 대통령이 다른 나라 정상을 캠프 데이비드로 초청하는 것은 2021년 1월 당선 이후 처음이다. 캠프 데이비드는 워싱턴 D.C.에서 북서쪽으로 97km 떨어진 메릴랜드주 캐탁틴 산맥에 있다. 미국 대통령 및 가족의 재충전, 핵심 참모와 국정운영 논의, 정상외교 무대 등으로 활용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8년 4월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방문했다.
    2023-08-11 08:45
  •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1심서 징역 6개월…법정구속은 면해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1심서 징역 6개월…법정구속은 면해
    이어 "지난 2017년 문재인 정권 출범 직후 문 정권에 의해 정치보복이 자행되고 있을 때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으로 노 전 대통령이 죽게 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보좌했던 저로서는 누구보다 이 전 대통령이 정치보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2023-08-10 15:03
  • 미 대통령 별장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바이든 대통령 “역사적 대화 기대”
    미 대통령 별장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바이든 대통령 “역사적 대화 기대”
    미국 대통령 및 가족의 재충전, 핵심 참모와 국정운영 논의, 정상외교 무대 등으로 활용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8년 4월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방문했다. 한미일 정상은 18일 회의에서 중국 및 북한의 도발 행동 대응 방안과 미국의 확장 억제 강화, 무역과 투자를 통한 중국의 개도국 압박 대응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3-08-10 11:06
  • ‘광복절 특사’ 이중근·김태우 포함…삼성 출신 제외
    ‘광복절 특사’ 이중근·김태우 포함…삼성 출신 제외
    신년 특사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ㆍ복권됐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복권 없이 사면되기도 했다. 사면위가 특사ㆍ복권 건의 대상자 명단을 사면권자인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상자가 최종 결정되고 이튿날 0시 사면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사면위 개최 전 “사면은 헌법적 법률에 규정된 절차이고,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라며...
    2023-08-09 20:36
  • 이동관, 국정원 문건 요청 의혹에 반박…“박 전 원장 발언, 카더라식일 뿐”
    이동관, 국정원 문건 요청 의혹에 반박…“박 전 원장 발언, 카더라식일 뿐”
    그는 “정치인과 언론인에 대한 무차별 사찰과 도청이 이뤄졌던 DJ 정권의 핵심인 박 전 원장의 눈에는 모든 사안이 공작이자 음모로 보이는 모양”이라며 “무엇보다 방송에서 '대통령 후보 나오려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는 발언으로 대통령과 참모 사이를 이간질한 데 대해서는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 후보자는 “저는 오로지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2023-08-03 13:27
  • [마감 후] 공직 경력 합산 2800년, 규제혁신추진단에 거는 기대
    [마감 후] 공직 경력 합산 2800년, 규제혁신추진단에 거는 기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규제 전봇대', '손톱 밑 가시'라면서 규제 개선에 나섰지만 결과물은 기대 이하였다. 한 총리는 "지난 1년간 윤석열 정부가 격파한 규제는 1000건이 넘는데 그중 상당 부분이 추진단의 공적"이라며 그 예로 알뜰폰을 들었다. 전에는 음성·데이터 도매가격이 법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추진단이 나서 관련 규정을 고쳐 완전...
    2023-08-03 05:00
  •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에 민주, “방송파괴 공작 알리는 대국민 선전포고”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에 민주, “방송파괴 공작 알리는 대국민 선전포고”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이동관 대외협력특보를 임명한 것을 두고 “방송파괴 공작을 알리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강조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이 후보는 이명박(MB) 정부 시절 공작 정치로 공영방송을 파괴한 전력의 소유자”라며 “이런 인사를 방통위원장에 앉히는 건 방송의 공공성을 짓밟고 국민과 언론인에...
    2023-07-30 14:30
  • 尹, 이동관 지명으로 국정 드라이브…국회 곳곳선 충돌 예고
    尹, 이동관 지명으로 국정 드라이브…국회 곳곳선 충돌 예고
    윤 대통령은 28일 야당의 거센 반발에도 이 특보를 방통위원장에 지명했다. 앞서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의혹으로 기소돼 지난 5월 면직 처분을 받자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자가 사실상 차기 위원장으로 낙점됐다는 얘기가 나왔다. 이에 야당은 이 특보 아들의 학교폭력과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 방송 장악 의혹 등을...
    2023-07-30 13:32
  • '아들 학폭 의혹' 논란 속,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오른 이동관은 누구?
    '아들 학폭 의혹' 논란 속,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오른 이동관은 누구?
    이 특보의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임기를 자세히 뜯어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 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이 됐으며, 이후 2009년 8월까지 대통령실 대변인을 맡았다. 2009년 하반기부터는 약 1년간 홍보수석실을 지휘했고, 2011년에도 청와대 언론특별보좌관을 담당했다. 이 특보가 이명박 정부의 핵관이었던 시절, 한국 언론계엔 KBS 사장 해임과, 신문-방송...
    2023-07-28 13:48
  • 이동관號 방통위, 포털 공정성·공영방송 생태계 문제 주력
    이동관號 방통위, 포털 공정성·공영방송 생태계 문제 주력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동관 후보자 지명을 발표하며 “언론계에 오래 종사하신 그야말로 언론계 중진으로 (이명박 정부) 대통령실 대변인과 홍보수석을 역임했다”며 “풍부한 경험과 다양한 인간관계·네트워킹·리더십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방송통신분야 국정과제를 추진할 적임자라”라고 지명 사유를 밝혔다. 이명박 정부...
    2023-07-28 13:45
  • 尹대통령,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李 "미디어 생태계 복원"
    尹대통령,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李 "미디어 생태계 복원"
    동아일보 기자 출신인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대변인·홍보수석 등을 지냈다. 지난 대선에서는 국민의힘 윤석열 캠프에서 미디어소통특별위원장을 맡았다. 윤 대통령 당선 후에는 당선인 특별고문을 거쳐 장관급인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를 지냈다. 이 후보자는 "글로벌 미디어 산업 환경이 격변하는 시점에 중요한 직책에 지명돼 어깨가...
    2023-07-28 10:49
  • '공적쇄신' 명분에 툭하면 물갈이…"승진이 두렵다" [공무원 수난시대⓹]
    '공적쇄신' 명분에 툭하면 물갈이…"승진이 두렵다" [공무원 수난시대⓹]
    이명박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이자 취임 3년차인 2010년 214명, 4년차인 2011년 229명을 의원면직·명예퇴직으로 내보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급 물갈이를 진행 중이다. 환경부에선 최근 1급 전원이 한화진 장관 지시로 사직서를 냈다. 고용노동부에선 지난해 8월부터 11개월간 본부·소속기관 1급 7명 중 6명이 교체됐다. 전반적으로 ‘코드’가...
    2023-07-28 05:00
  • "정부 입맛 따라 달라진 4대강 보고서...과학이 설 자리는 없었다"[공무원 수난시대④]
    "정부 입맛 따라 달라진 4대강 보고서...과학이 설 자리는 없었다"[공무원 수난시대④]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문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폐기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에 발맞춰 이달 20일 감사원은 전 정부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개방 결정이 무리하게 내려졌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환경부는 즉시 4대강 16개 보를 모두 존치하고 세종보와 공주보 운영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 수질 개선·홍수 예방 능력 등 4대강 효과...
    2023-07-27 05:00
  • 수해 대책 시급한데...與野 니탓네탓 공방전
    수해 대책 시급한데...與野 니탓네탓 공방전
    해시태그가 유행”이라며 “뼈저린 반성을 하기보다 책임 회피,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감사원 자료를 보면 보 개방으로 녹조 저감효과를 확인했다고 적혀 있다”며 “문 전 대통령의 정책 판단을 수사 의뢰하려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인사들도 모조리 수사 의뢰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표적 수사, 스토킹 수사다”라고 비판했다.
    2023-07-2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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